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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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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성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95278 판결
  [건물인도등][공2023하,171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013년
2009년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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